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행정 재판부 신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오는 2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행정·형사재판부가 신규 설치되는 등 시민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고법은 지난해 11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설치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2월20일 최종 공포 됐다. 오는 2028년 3월1일 개원 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3월 개원 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이번에 행정·형사재판부가 추가 설치되면서 오는 2028년 인천고법 개원과 함께 독립적인 사법 기관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그동안 민사·가사 재판부만 운영하던 인천원외재판부는 이번 증설로 행정·형사 사건까지 관할하게 됐다.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다양한 인재 영입 및 법조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재판부 추가 설치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등 인천고법 개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 기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