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의대모집 '3058명' 동결…이주호 "조속히 학업 복귀해달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교육부가 내년도(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현재 '수업 거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추가적인 복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모집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투쟁이 계속돼 교육부는 '증원 회귀'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교육부와 의총협 등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이제 복귀하지 않은 학생 여러분께서 결단할 차례다.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 달라"며 "우선 학업에 복귀한 후에 의료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유급·제적과 관련해 "일부 학생들이 '학사 유연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면, 더는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 어렵다"며 "타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은 원칙을,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조정되었지만 2027학년도 이후의 입학 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 논란은 매듭짓고, 의료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등 의총협 회장단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양오봉 총장은 "저희가 볼 때는 오늘의 조치로써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확신한다"며 "그래서 의대생들께 호소드린다.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고 대학에서 여러분의 의사의 꿈을 이루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