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공급 목표 달성 가능할까"…국토위 종합국감서 부동산 정책 공방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 가능성과 전월세 시장 불안,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등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실제 물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고, 여당에서는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와 전세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7억원을 돌파하고 전·월세 상승세가 경기권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비판했다. 정부가 2028년부터 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당장 주거비 부담을 겪는 국민에게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집값 폭락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정상적인 주택 공급과 집값 폭락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 전망의 근거와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올해 연말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달성률이 81~8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공급 물량을 현실화할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계획 발표에 그치지 말고 약속한 물량이 실제 공급되도록 내년 대책을 제대로 세워달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서도 지정 범위와 기간 등을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개선 요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시장에 나와야 할 전세 물량이 자취를 감추고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믿고 임대사업을 해온 이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원상복구하고, 준주택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둘러싼 여야 간 시각차도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은 반면, 민주당은 임대차 시장의 공급 여건 개선과 규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이라는 과제를 놓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