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관세협상 합의문' 요구에 與 "큰 차이 없을 것"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야당의 '한미 관세협상' 합의문 공개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추가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것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정부가) 답변했다"고 일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발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데 동의했다는 말에 이견이 없을 것 같다"며 "다만, 여기서 투자라고 했지 현금직접투자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0억 달러 현금투자와 1500억 달러에 대해서 분리해서 하는 것은 대체로 3500억 달러 투자로 묶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이 시장개방과 관련해 각각 '100% 개방 합의'와 '농수산물 시장 방어' 주장이 배치되고, '반도체 관세 미포함'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 관세 적용' 주장이 다르다는 일부 지적을 언급하며 "양측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이미 대통령실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반도체 관세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가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그러니 정부가 이번 협상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협상도 정부가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며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졌다.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 등도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