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로잡은 李, 국내 현안도 '페이스메이커' 될까[여의뷰]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80여 일 만에 소화한 미·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순방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국정 운영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미국과의 통상·안보 후속 협상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고, 대여 강경파 지도부와의 협치 문제 등 국내외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그동안 강조해 온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 시험대 성격이 짙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통상·안보 압박을 적절한 수준에서 방어하는 동시에 한미동맹도 함께 발전시켜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워싱턴 D.C.로 향해야 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허' 협상 전략에 대응책이 가장 큰 관심사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세 시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 진행 중인 특검 수사를 "숙청 또는 혁명"이라고 표현해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발언하면서 분위기 반전이 일어났다. 또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돕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적극 앞세워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을 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이후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다. 앞으로 완전한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국민 여론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에게 한미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평가를 물은 결과 '잘했다'는 긍정 평가가 53.1%, '잘못했다'는 부정 평가가 41.5%로 나타났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유무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6명(60.7%)이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해, '(특별한)성과가 없다'는 응답(34.6%)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응답률 5.3%, 표본오차 95%±4.4%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러한 이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 당정이 현재 추진 중인 검찰·사법·언론 개혁 입법 추진이 한층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검찰 개혁 입법 마무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고,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 법안'을 오는 9월 첫째 주 일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 개혁 법안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대규모 투자 펀드 기금 운용의 세부 사항, 쌀·소고기 등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통상·안보 분야의 '진짜 청구서'가 남아 있는 부분은 변수로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숙청 SNS'의 불씨도 여전하다. 해당 발언은 한국과 미국과 극우 세력이 연결돼 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시켜주는 것이어서 향후 대미 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정상회담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것"이라며 "향후에 정상 외교나 또 국내 정치 문제를 다룰 때도 상당히 예민하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당장 해결해야 할 국내 현안도 녹록지 않다. 대여 강경 투쟁 노선을 내걸고 당선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협치가 급선무다. 이 대통령은 28일 귀국 직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장 대표는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면서도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것이라면 영수 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식 제안이 온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할지 서로 협의하고, 영수회담에 응할 것인지도 그때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일대일 회동'이라는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