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힘 실어준 李 대통령…게임업계 '반색' [IT돋보기]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어 또 한번 게임산업 진흥 의지를 드러내며 게임업계도 반색하고 있다. 특히 공식석상에서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6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회전 중인 게임 질병코드 이슈가 일단락되는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크래프톤의 복합문화공간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게임산업 관련 간담회를 직접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성남에 있을 때도 게임산업 진흥과 관련해 관심을 많이 갖고 대화도 많이 해보고 정책적으로 지원도 많이 해봤는데, 당시에 느꼈던 게 정부의 기본적 마인드가 게임을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을 해서 지원은 커녕 억압 정책을 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가 갑자기 확 추월을 당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또한 "게임산업은 내 고향에서 하던 사업 같은 느낌도 있고, 게임산업이 성남 판교 인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지 않나. 성남 시장을 하면서 각별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라며 "길게 보면 문화산업의 초기 형태인데,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빚으면서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는 정책 방향도 바꾸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고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저는 게임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과몰입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어릴 때 만화책 보는 것은 일종의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하는 행동으로 평가돼서 저도 제 동생이 만화가게 가서 안오면 잡으러 다닌 일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만화, 애니메이션, 웹툰이 또 하나의 큰 산업이 돼 있지 않나. 지금은 만화보는 것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며 "몰입도가 없으면 게임이 아니다. 재미없는 걸 왜 하겠나.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고 해결해 가면 된다. 억압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말미에는 게임이 '중독 물질'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도 기 펴고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중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기 가지고, 열정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란다. (게임은) 중독 물질 아니다"라고 했다.

거듭 드러낸 게임 진흥 의지…질병코드 논란 해소될까

이 대통령이 보인 게임산업 진흥 의지는 대통령 후보 시절인 올해초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발족을 직접 지시했을 당시 보인 견해와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 3월 열린 게임특위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게임산업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적고 억압을 당해 어려움을 겪은게 현실"이라며 "민주당이라도 게임에 대한 관심을 높여 하나의 산업으로 세계를 무대로 발전할 수 있게 하고 게임 이용자들 역시 부당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어 당선 이후에도 게임산업 진흥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게임업계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을 단순한 중독의 대상으로 보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대통령이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분명히 천명한 걸 우리 한국게임정책학회는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최대 '족쇄'로 꼽히는 질병코드 논란이 해소될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관협의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주도로 논의를 이어왔으나 6년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실상 결렬됐다. 통계청은 민관합의체 결론을 토대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10차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민관협의체 결론 일정이 지연되면서 관련 절차 역시 내년으로 밀렸다.

이처럼 정신의학계와 게임계가 팽팽히 맞섰던 가운데,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사실상 무게추가 게임업계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다.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는 "게임 질병코드 이슈의 핵심은 결국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간 협의인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문체부 쪽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싶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간담회는 게임업계 입장에서 긍정적 메시지로 읽히나 단순한 메시지로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실행 계획과 방안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