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조원철 "'李 혐의' 12개 모두 무죄"…국힘 "범죄처장, 사퇴하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재판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발언한 조원철 법제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제처장이 아닌 범죄처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 등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인 조원철 법제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오늘 오전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했다"며 "국가기관 법률 책임자가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무죄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게 과연 법제처장이 해야 될 일인가. 법제처장이 맞느냐. 스스로 법제처장의 자격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리지 않았나. 법 해석을 스스로 뒤집는 심각한 법왜곡죄"라고 일갈했다.

조 처장이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등의 변호사를 맡았던 점을 언급하며 조 처장의 임명 자체가 '보은 인사'라고도 꼬집었다.

나 의원은 "정치적 보은을 넘어선 법적 방탄 인사"라며 "법제처가 정권의 사적 변호사로 전락하고 있다. 법제처가 차라리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추진하는 법 왜곡죄 엄한 판검사 정치 보복하지 말고, 심각하게 법 왜곡하는 법제처장 이 대통령, 정청래 당 대표, 민중기, 조은석, 이명현 민주당 3 특검들이 오히려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가"라며 "조원철 법제처장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범죄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한 조 처장은 법제처장이 아닌 범죄처장이 되려는 거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앞서 조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