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안보 분야 '팩트시트', 문안 조정으로 지연"[종합]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안보 분야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통 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 내 유관 부서의 리뷰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야 하는 과정이 생겼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보 분야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서 논의가 지연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통상 무역 분야가 문제시되는 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주 (한미) 정상회담은 잘 됐고, 그 전 워싱턴 회담도 원만하게 됐다. 그때 이뤄진 성과를 갖고 조인트 팩트시트를 만들어왔다"며 "안보 파트는 지난 (워싱턴) 정상회담을 계기로 거의 문구가 다 성안이 됐다. 그대로 발표해도 될 정도였는데 무역 파트가 미진했기 때문에 한 번에 발표가 안 되면서 경주 회담까지 넘어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새 이슈가 발생하면서 (팩트시트 내용에) 약간 조정이 있었고, 특히 경주 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요소가 있어 실무적인 이견 조정이 있었다"며 "그 사이 관세 부분도 (협의가) 잘 돼서 관세 부분을 합쳐 전체 텍스트(팩트시트 문안)가 거의 다 (정리가) 됐는데, 최근 미국 시스템상 그 텍스트를 유관 부서와 리뷰하는 과정이 생겼다"고 부연했다.

구체적 발표 시점과 관련해선 최대한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에는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다시 협의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안보 분야 팩트시트 협의가 미국 측 사정으로 늦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문안 합의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협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이슈들을 아이덴티파이(확인)한 정도지, 표현을 놓고 주고받고 하는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며 "만일 우리의 주장대로 종래로 돌아간다고 하면 결정이 빨리 될 수 있고, 새 문안을 놓고 다시 해야 하면 오늘내일, 모레에도 안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 간 논의했던 원자력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협상 과정에서 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 짓는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며 "다만 추후 미국에서 짓는 안도 등장했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 간의 대화에는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지을 때 한국에서 짓는 것을 논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모두발언 때 핵잠수함 이슈를 제기한 이후에 조금 더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우리가 말한 건 핵잠수함을 우리가 짓는데, 핵연료에 관한 부분을 미국에 협력해달라는 것이다. 핵연료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결국 논의 끝에 받아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선체와 원자로 모두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자로는 고농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에 맞는 농도의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