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규제에도 곳곳 신고가⋯규제지역 넓혀도 '글쎄'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신고가 랠리가 지속되고 인기지역 청약열기는 뜨겁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확대를 언급하면서 구리와 화성 등 비규제지역도 규제로 묶일 가능성이.점쳐지는 가운데 모든 자산이 상승하는 '에브리씽 랠리' 속에 규제만으로 강남 등지의 상승세를 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기도 화성, 구리 지역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의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날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이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나 해제에 대해 "현재로선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김 장관 발언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0·15대책을 발표하며 매수세가 규제 외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정 범위를 광범위하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이 상승한 지역만 지정해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을 반면교사 삼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의지가 무색하게 주택 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비규제지역 주택가격 상승폭도 규제 전후로 높아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화성 주간 아파트가격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시행된 10월 4주(10월 20일 기준) 보합세에서 10월 5주(10월 27일 기준) 0.13%, 11월 1주(3일 기준) 0.26%로 올랐다. 11월 2주(10일 기준) 0.25% 상승하며 전주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리 또한 10월 4주 0.10%에서 11월 2주 0.33%로 오름폭 확대됐다.

단지별로도 규제 이후 1억원 이상 실거래가가 오른 곳이 속출하고 있다. 구리 인창동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전용 85㎡는 8월과 9월 각각 10억4000만원, 10억7000만원에 거래됐는데 10월 22일과 27일, 28일에는 12억원에 거래됐다. 화성시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65㎡는 지난 9월 13억3000만원에 거래됐는데 10월 27에는 14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문제는 규제지역 확대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주택가격 상승폭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확대하더라도 인근 지역으로 상승세가 번지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더라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힘들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시장은 부동산뿐 아니라 금과 주식, 가상화폐 등 대부분 자산이 상승하고 있다"며 "시장이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데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시도 자체가 무리였다"고 진단했다.

이미 규제로 묶인 지역 중에서도 한강변 인근은 전주 대비 집값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11월 2주 기준 성동구는 0.37% 올라 전주(0.23%) 대비 상승폭이 커졌고 서초구 (0.16%→0.20%), 송파구(0.43%→0.47%) 등도 상승폭 확대됐다.

10·15대책으로 전방위 규제에 나섰던 정부 입장에서 앞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집값 안정화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보유세 인상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국토부는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번 정부가 들어선 후 부동산 관련 민심을 잃을 정책만 내놓았다"라며 "이에 더해 공시가격을 올리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할 수 있어 공시가격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