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은 무슨"⋯정치권 논란 번진 '신통기획'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최근 신속통합기획 대상 사업지가 늘어나면서 정비구역 지정 통합심의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이 아니라 '저속기획'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내놓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날선 비판이 예사롭지 않다. 한강버스와 세운4구역에 이어 신통기획으로 공세 지점이 옮겨붙은 모양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서울시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전임 시장의 같은 기간보다도 적다"면서 "서울시 내 224개 정비구역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2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서울시가 관여해 기존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9월에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하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통기획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정비사업법)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시장·도지사·군수 등이다. 서울시 내 정비사업 지정을 위해서는 서울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신통기획 등 정비사업 지정을 원하는 현장이 늘어나면서 서울시에 많은 업무가 몰리면서 기대만큼 순조롭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토론회를 주관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통기획은 추진력을 잃고 속도와 실효성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의 부족한 행정 역량이 병목을 초래해 사업이 제때 진행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일부 행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주택 공급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표를 맡은 이선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서울시 신통기획은 모든 사업이 서울시라는 단일 창구로 몰리는 구조적 병목을 해소하지 못한다"면서 "일정 규모 이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권을 부여하고 그 이상 사업은 서울시장이 지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권한이 분산되면 자치구의 행정력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비구역 지정 권한 분산을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미 서울시 모든 정비사업은 서울시 도시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다. 자치구에 인허가 권한이 주어지더라도 멋대로 할 수 없다"면서 "인근 자치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한해 먼저 (자치구 인허가 권한을) 시행하고 여러 자치구에 영향을 줄 사업은 서울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서울시만 가지고 있던 인허가권을 모든 자치구가 가지게 되면 난개발로 이어져 서울시 내 기반시설 용량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한 자치구 역량에 따라 정비구역 추진 속도가 달라지며 자치구별로 편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비슷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되면 시장에서 상당히 혼란이 올 것"이라며 "자치구 간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서 (이주) 시기를 조정하지 않으면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통기획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재개발·재건축을 4년 만에 평가해 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2.0으로 향후 사업 추진 속도가 더 줄어든다고 자신하고 있다. 기존 신통기획은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초점을 맞췄는데 신통기획 2.0에서는 관리처분인가까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신통기획 착공 현장이 적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비껴갈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입주까지 20년만 걸려도 빠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신통기획의 효과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