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이진수 고발…"외압 실체 밝혀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정 장관과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정 장관과 이 차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수사를 통해 그 윗선의 부당한 항소 포기를 지시했는지 밝히기 위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윗선의 지시와 부당한 외압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인 김기윤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를 통해 법치주의가 무너지지 않게, 7400억이 추징되지 못한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우 미디어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생각하라'며 사실상 (검찰을) 지휘하면서 대장동 일당이 엄청난 범죄수익을 주머니에 챙길 수 있게 됐다"며 "이 때문에 남욱 변호사와 그 일당들은 벌써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범죄수익을 대장동 일당이 갖도록 지휘한 것과 다름없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그 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민정라인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특히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열린 정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도 "정 장관은 6년 전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은 그 자체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항소 포기에서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수사 검사들에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했다. 본인의 말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외압"이라며 "이 차관은 '수사지휘권'이라는 칼을 꺼내 보이면서 수사 검사들을 압박했고, 이 또한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