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총괄 TF' 본격 가동…"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12·3 비상계엄에 협력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정부혁신 총괄 TF'가 21일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총괄 TF는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꾸려진 TF를 총괄 관리하는 기구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TF는 외부자문단 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자문단은 총 4개 분야로 나눠지며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군,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이 경찰, 김정민 변호사가 법률,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조직·인사를 각각 맡는다.

총리실은 "위촉된 분야별 전문가들은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군·경찰 관련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조사 전반에 걸쳐 흠결은 없는지, 조직·인사 운영의 관점에서 과정 관리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총괄 TF 내 '내란행위 제보센터'도 설치했다. 제보센터는 대면, 우편, 전화, 전자메일 등으로 제보를 접수 받으며, 신빙성 등을 검토해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제보를 추리고, 이들을 해당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가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무분별한 투서 방지 등을 위해 12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12개 중점 관리기관을 포함해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각 설치될 예정이며, 소관 기관 관련 제보를 접수할 예정이다.

실제 조사를 담당할 기관별 '헌법존중정부혁신 TF'의 구성도 이날 중으로 마무리돼 다음 주부터 본격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총괄 TF는 기관별 TF 및 제보센터 구성 현황을 취합해 조만간 공개하고, 기관별 TF 구성의 공정성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점검할 계획이다.

총괄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헌법존중정부혁신 TF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며 "기관별 TF의 조사 과정과 결과가 국민과 공직사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