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통과…표결 불참한 국힘 "인민재판이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추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 수사는 결과를 정해놓고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면서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단 하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 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가 임박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 여부 결정에 필요한 비상 계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중요 정보를 대통령·국무총리·정무수석 등과 차례로 통화해 지득했음에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당사 소집 공지를 반복 발송·유지하여 집결 장소 등에 혼선을 야기했으며,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해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후 1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당해산심판 공세를 받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대신 로텐더홀로 이동해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말살 정치탄압 정치특검 규탄한다", "야당파괴 의회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항의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본 모습은 미래 전당이 아닌 인민재판장이었다. 적법한 절차를 과장해서 의회 민주주의 심장에 칼 꽂은 정치테러"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누른 찬성 버튼은 정권의 조기 종식 버튼이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영장이 기각될 것을 100% 확신한다. 영장이 기각되고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종식되면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진정한 내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며 "숫자 힘으로 밀어붙인 오늘의 폭거는 역사의 족쇄가 돼 민주당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 △부산 해양수도이전특별법 △전통시장육성법 △농자재지원법 등 7개 민생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