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가 없다"⋯규제 묶어도 집값은 '高高' [현장]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가 10·15대책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은 오히려 규제 이전 대비 집값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거래도 꾸준히 체결되면서, 시장에 규제 내성이 생기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4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 전주 대비 0.18% 올랐다. 모든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0월 3주(20일 기준)에는 0.50%였는데 약 한 달 만에 0.32%포인트 줄었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강북구는 0.02%에서 0.04%로 올랐고 중랑구는 0.03%에서 0.05%로 상승했다. 도봉구는 상승폭 0.05%를 유지하고 있다. 모두 이전까지 주택 가격 상승폭이 다른 지역 대비 낮았던 중저가 주택 밀집 지역이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주택 구매가 어려워졌지만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수요가 여전하다.

10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올라온 중랑구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수는 193건이다. 6·27대책이 시행된 직후인 7월과 8월 거래된 119건, 126건 보다 많다. 같은 기간 강북구는 134건 거래 신청이 몰리며 6월(161건) 이후 가장 많았다. 도봉구도 신청건수가 162건 몰리며 7월(134건), 8월(137건) 거래량을 넘어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된 단지 중 이전 대비 가격이 오른 곳도 다수다. 강북구 수유동 수유래미안 전용 59㎡는 지난 12일 5억8700만원에 거래됐고 도봉구 창동주공3단지 전용 45㎡는 지난 19일 5억4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 전용 59㎡ 또한 지난 17일 11억17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세 거래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됐음에도 연중 최고가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규제에 내성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수요 억제에 나섰지만 주택 매수를 원하는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이전과 같은 중저가 주택으로 중심으로 매수가 몰리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대문구, 성북구, 강서구 등의 경우 평균 대비 거래량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어, 거래에서는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신축 아파트 전용 84㎡ 기준 KB시세 기준 15억원 이하 주택이 대부분인 지역이고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대출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요 억제에 이어 주택 공급에 총력을 쏟고 있다. 내년 서울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만 2만9000가구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 1300가구, 인천 3600가구, 경기 2만3800가구다.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에서 동시에 물량이 나온다.

다만 이들 물량은 분양 예정인 만큼 단기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 집값 불안의 핵심은 서울 내부의 공급 부족이므로 수도권 외곽 중심의 공급 확대만으로는 서울 고가주택·도심 수요 압력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