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방미통위원장' 김종철 연세대 교수…국토부 1차관 김이탁[종합]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장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한국 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실언'과 '갭 투자' 논란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 후임으로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 교수를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주거 안정, 국토 균형 발전, 도시 활력 회복 등 주택 국토 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과거 도시재생 기획단장으로서 대규모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정책 기획 역량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증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조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주거 안정, AI(인공지능) 도시 조성, 지역 균형 거점 육성 등 정부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죽여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류 위원에 대해 강 대변인은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해 미디어 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라며 "특히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신장에 힘써 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AI 발달에 따른 딥 페이크 등 역기능과 디지털 유해 정보에 대응하고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