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겨냥 "엄정히 감찰"[종합]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최근 내란 재판에서 벌어진 일부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 행위에 우려를 표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재판장을 모독한 것과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최근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 전 장관 변호인이 재판부를 향해 여러 물의를 일으킨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면서 재판을 지연하는 부분도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가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봐서 지시를 내렸다"며 "그 지시를 전달하는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법정소란으로 15일 감치 명령을 받았으나 인적 사항 미비 등으로 석방됐다. 이들은 이후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향해 "이 X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 등의 욕설을 했다.

법원 차원에서 고발 절차도 진행중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발언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을 하기로 한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하고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연어술파티'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화영이 주장하는 두달 기간 동안 출정을 담당한 교도관 전원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5일 안에 국민참여재판을 마치기 위해선 증인 신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