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 '보유세 강화' 대체로 동의…'어떤 차등' 둘지가 중요"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매입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매입해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명확하게 자산 증식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며 "그런 경우와 내가 진짜 살기 위해서 산 집에 대한 보호 정책은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살림을 하기 위해서 가진 경우와 여러 채를 돈 벌기 위해서 산 경우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된다"며 "그거에 대해선 국민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보유세 과세 기준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가격)을 정할 때 지방에 계신 분들은 시가 30억 원은 비싸고 당연히 초고가"라며 "그런데 수도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시가 30억 원, 과세 표준 기준으로 15억 원 되는 집에 중과세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또 다 다르다는 말"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어느 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안 된다.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그러면 퇴로를 열 때 어느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런 고민들을 사실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수도권에 헬기를 타고 한 번 돌아볼 생각"이라며 "공급을 어쨌든 늘려야 되는데, 신규 택지를 발굴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 근본적인 대책은 집중 압력을 줄이는 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