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서 韓日경제협력체까지…경제5단체, 이재명에 정책 제안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 5단체 회장들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를 갖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키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최 최장은 특히 일본 등 주변국과 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 구상을 다시 제시했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 후보를 비롯해 최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지금껏 하던 방식대로 계속해서는 성장을 일으킬 방법이 없다"면서 "새로운 성장, 여태까지 써보지 않았던 새로운 성장 방법을 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성장을 단시간에 일으킬 방법은 현재로서는 난망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침체에 놓인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한·일 경제협력 ▲해외인재 유치 ▲서비스 수출 확대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이 독립적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지금 같이 미중 갈등 속에서 룰테이커(rule-taker)가 되는 상황이 저희를 괴롭게 만들고 있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려면 다른 나라와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경제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며 "단순 협조가 아니라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제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다. 2조 달러가 안 되는 한국 GDP(국내 총생산)를 일본과 합하면 7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 규모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은 "해외 고급두뇌를 유치해 내수를 늘리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우리 인구의 10%인 500만명의 해외인구를 유입하면 생산 인구도 늘어나고 내수 기반을 넓히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제언했다.

최 회장은 "상품 수지만 갖고 경제를 지탱하기 어렵고, 본원 소득수지도 수익성이 크게 나도록 전략적 해외투자가 중요하다"면서 "K-컬쳐를 체계화·산업화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식재산권 수출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의 이같은 구상은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최초 언급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근로시간 유연화 및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아닌 재고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 제도가 여전히 70여년 전 틀에 머물러 있다"며 "특히 1주 단위로 엄격히 제한돼 있는 현행 연장근로제도는 급격히 변화하는 경영상황에 대응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첨단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이 여전히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는 물론 청년고용 악화에 따른 세대간 갈등까지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대부분의 주력산업이 중국의 추월로 위기에 빠졌고 석유화학과 철강은 존폐의 갈림김에 처했다"며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다. 항공우주, 로봇, 바이오, 미래형선박, 방위산업 등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등 일부 업종에서는 경쟁국보다 불리한 관세율이 적용되면 시장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지난달 유예됐던 상호관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수출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이 산업정책, 기술안보까지 포괄하는 시대인만큼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진식 중경련 회장은 "현재 경영인의 60% 이상이 60대를 넘겨 미래를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상속·증여세 부담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인 30%로 낮춰야 기업의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이 사회를 더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길이 있다고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면서 "과거처럼 경제와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다.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가 충실히 뒷받침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등 전통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 전환을 충실히 이뤄내야 하고 여기에는 당연히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새 산업 영역에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기회의 공정, 결과 배분의 공정을 통해 양극화를 조금씩 완화하면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수요자 입장에 완벽히 다가가기 어렵다"며 "행정도 결국 공급인데, 이 행정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계하고 집행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제5단체는 AI 육성, 규제혁신, 에너지정책, 탄소중립 등 '성장 추진 동력'과 신사업·서비스산업 육성, 경제영토 확장, 자본·금융·노동 분야 제도 개선 등 4대 분야 14개 아젠다가 담긴 '제21대 대선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도 함께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