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55억대' 입찰 담합한 업체들…한미 공조수사로 적발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미 양국에서 수년간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255억원대 하도급 용역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업체들이 양국 사법당국의 공조로 적발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사 대표 김모 씨를 비롯한 하도급업체 11곳의 임직원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입찰시행사인 L사(미국 법인)와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12명 중 2명은 미국 시민권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2023년 11월까지 미 육군공병대(USACE),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한 주한미군 병원시설 관리, 물품 공급·설치 등 하도급 용역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전에 특정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한 뒤, 낙찰 예정 업체가 다른 업체들에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간에 입찰 가격, 견적서를 공유한 뒤 낙찰 예정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DLA가 발주한 물품 조달계약의 입찰시행사였던 L사도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L사는 A사의 낙찰을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운 현장실사를 진행하거나, A사 이익을 위해 견적 금액까지 조정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L사는 A사 등과 함께 캠프 험프리스·오산 공군기지 등 전국 각지의 주한미군 기지에서 총 255억원(약 1750만달러) 규모의 입찰에 참여해 범행했다(총 229건). 다만 검찰은 벽지 교체, 병원 시설 관리 등 일반 입찰 위주로 범행이 확인됐으며 군사시설·물품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11월 한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이 맺은 '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양국이 공조 수사한 첫 사례다.

양국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각각 확보한 진술, 이메일, 포렌식 내역 등 증거자료를 공유했으며 미 법무부의 반독점국 워싱턴사무소에서 기소 범위, 내용 등을 협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한미 양국 업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주한미군 지원자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사례"라며 향후 한미 간 수사 공조로 유사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