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경연, 민주당 선대위 정보통신위원회와 정책협약 체결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정보통신(IT) 업계 협단체가 참여하는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보통신위원회와 '2025 디지털경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디경연은 인공지능(AI), 플랫폼 등 디지털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산업 혁신을 위해 7개 분야에 걸친 74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정책과제를 12개 핵심과제 중심으로 정리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보통신위원회와 공유했다.

주요 핵심 과제로는 △국가전략기술인 AI 가치사슬 전반의 국가 경쟁력 강화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혁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문제 신중 검토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이다.

△광고 산업 진흥을 위한 광고산업진흥법 제정 △광고 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전환)을 위한 인력 양성 확대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대규모유통업법 법 체계 재검토 △중소상공인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직매입 거래구조 지원 강화 △부동산 중개업 혁신을 위한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 △법률 서비스 분야 혁신을 위한 변호사 광고 규제 합리화 △디지털 산업 특성을 고려한 노동 유연성 확보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디경연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박성호 회장은 "AI, 데이터, 플랫폼, 콘텐츠 등 디지털 신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이므로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며 "정책 협약을 통해 디지털 산업 발전에 필요한 공감대와 연대가 형성된 만큼 국회와 정부가 혁신과 성장, 공정과 신뢰가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대한민국 실현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규제 개선, 신산업 육성, AI 경쟁력 강화와 같은 분야는 선대위가 심도 있게 고민해 온 핵심 과제들"이라며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 변화의 차원을 넘어 사회 구조, 경제 패러다임, 국민의 생활 방식 전반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흐름인 만큼 정책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디경연은 앞으로도 업계와 국회,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과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