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법원, 졸속 판결…국민이 '사법 쿠데타' 진압할 것"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졸속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단 2차례 심리만으로 졸속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6만 쪽이 넘는 재판기록을 제대로 한번 읽는 것도 불가능한 기간이다. 이런 판결을 수긍하고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면서 "게다가 대법원이 스스로 만든 최신 판례까지, 아니 심지어 그 판례를 만든 그 대법관까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성도 일관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행위도 아닌 인식과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판단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조잡한 판결을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역사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1925년도가 아닌 2025년 대한민국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했다.

박 대행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받는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후보에 대해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를 채우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그러나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라며 "대통령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우리 국민께서 사법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줄 거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종식과 정의회복을 위해 국민만 믿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결연하게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마지막까지 최후의 그 순간까지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이날 대법원판결이 나오자마자 일제히 민주당을 향해 '대선 후보 교체'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후보교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향후 재판에 대해 "헌법적·입법적 절차를 밟아서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