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치닫는 지방 미분양…해소는 '하세월'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적체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5117가구로 지난 2월 2만3722건보다 1395건(5.9%) 늘었다. 지난 2013년 8월 기록한 2만6453가구 이후 가장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 물량이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2만543가구로 전체의 81.79%가 몰려 있다. 증가폭도 2월 1만9179가구에서 2만543가구로 한달만에 7.1% 늘었다. 미분양이 남아 있던 단지가 차례로 준공하면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준공 후 미분양 증가폭이 가장 컸던 전북은 한달 만에 405가구에서 520가구로 115가구(28.4%) 늘었고 경남(2459가구→3026가구, 23.1%)과 충남(1157가구→1376가구, 18.9%), 경북(2502가구→2715가구, 8.5%)도 물량이 급증했다.

하지만 해소 방안은 마땅치 않다. 위축된 수요가 여전해서다. 분양가가 오르면서 주택 매수에 나서기 어려워졌고 지난해 말부터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지방 주택시장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미분양 주택 해소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택매매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지방 주택 거래량은 7만73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9002건보다 1633건 줄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1~3월 7만7428건 거래돼 지방 전체 거래량을 뛰어넘은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분양에 나선 아파트도 부진한 성적표를 받으며 미분양 주택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달 28~30일 분양한 부산 장안지구 우미 린 프리미어는 1·2순위 분양에서 410가구 모집에 58건만 접수돼 평균 경쟁률 0.14대 1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분양한 우방아이유쉘 중부센트럴은 26가구 분양했지만 24건만 접수됐다.

악성 미분양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정부도 대응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3월 발표했던 기업구조조정(CR)리츠는 지난달 JB자산운용가 '제이비와이에스케이제2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등록한 후 대구 수성구 주택 288가구를 매입하기로 하며 정식 출범했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금융위기 당시 운영된 후 10년 만에 재도입됐다.

이에 더해 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준공 후 미분양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LH에 따르면 지난달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매입 신청을 받은 결과, 총 58개 업체가 3536호를 신청했다. 6월까지 매입 주택을 심사한 후 7월 하자점검과 계약 체결에 나선다.

다만 업계에서는 주택 매입만으로는 시장에 남은 미분양 주택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미분양 주택은 줄어들더라도 계속 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분양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미분양 매입 주택 정책은 '언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할 수 있다"며 "더 과감한 정책이 나와야 하지만 정치적 혼란 속 마땅한 대책을 내놓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주택·건설 관련 단체들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주택정책 핵심과제 10가지를 건의하며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과 취득세 중과 배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