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인구 감소·접경 지역인 강화·옹진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듭 촉구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이어도 접경지나 인구 감소 지역은 지방시대위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낙후 접경 지역인 강화·옹진은 특구 지정 신청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지난 3월 1차 건의에 이어 24일 2차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책 개선 시급성을 강하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지역 낙후 심화 △접경지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성 △인구 감소 지역이지만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 받고 있는 현실 등 특구 지정 당위성 등이 담겨있다.

시는 향후 인천·경기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시대위,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 수립 연구 용역에 따르면 강화 남단(47만2000평)과 옹진 시도 일대(4만2000평)가 각각 그린바이오, 휴양·관광 산업 중심 전략 산업 후보지로 제안 됐다. 시는 올 하반기 특구 지정 신청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준성 글로벌도시국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제 조건인 수도권 기준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 건의 외에도 경기도와 협력 등 다양한 설득 수단을 적극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