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가 첫적용된다.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는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지난달 시행된 이후 헬스케어, 핀테크 등 9개 과제가 제출됐다"며, "사전검토위원회에 심층 검토했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한 승인하는 게 좋으니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다룰 과제를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때 왜 아직도 서비스가 안되나 싶을 정도로 여전히 벽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다같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심의위에는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등 3건을 심사안건으로 올라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