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보조금 대신 요금경쟁" 약속…지켜질까?

[허준기자] 이동통신3사가 소비자단체들과 보조금 대신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통해 소비자 권리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해 과연 과열보조금 경쟁의 구태가 달라질지 관심이 모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이동통신3사는 10일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통신소비자 권리향상을 위한 이동통신사업자와 소비자단체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는 이동통신 소비자권리 증진을 위해 단말기 보조금 위주의 마케팅에서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통한 공정한 마케팅 활동으로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통신사는 ▲단말기 할인과 서비스 이용 요금 할인에 대해 구분, 표기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요금제를 제공하며 ▲개인정보정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한다.

소비자단체는 ▲통신시장 거래조건, 서비스 수준, 가격 등에 대해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최적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에 나선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미래창조과학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정부와 통신사, 소비자단체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며 "통신사는 물론 소비자단체들도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T 전인성 부사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신사들도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요금제 등을 전면 재검토 하는 중"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KT를 비롯한 통신사업자들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덕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과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등 10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김주한 미래부 국장, SK텔레콤 이형희 부사장, KT 전인성 부사장, LG유플러스 유필계 부사장 등 통신3사 임원이 참석했다.

소비자단체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