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임기 내 개헌' 물 건너가나

[윤미숙기자] 여당은 입이 막혔고 야당은 반대에 막혔다. 정국 이슈로 부상했던 개헌론이 미처 불붙기도 전에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여야 개헌파들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 내 개헌특위를 구성해 당장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한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 주류의 반대가 완강하다.

현재 새누리당에는 '개헌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경제 블랙홀'에 비유한 데 이어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개헌해선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한 터다.

김무성 대표도 '상하이발(發) 개헌론'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뒤 개헌 관련 발언을 자제하며 박 대통령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2월 중 개헌특위 구성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야 대표·원내대표의 '2+2 회동'에서 이 문제를 놓고 한 시간 가량 격론이 벌어졌지만 새누리당이 요지부동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가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헌론이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뿐 아니라 박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 논의가 시작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2월 8일), 재보궐 선거(4월 29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5월) 등 정치 일정이 몰려있다는 점도 개헌론의 설 자리를 좁게 만들고 있다.

이어 하반기에는 20대 총선 공천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힘이 급속히 빠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를 넘겨 박근혜 정부 집권 4년차, 즉 임기 말로 접어들면 개헌론은 동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朴대통령 '함구령'에 입 닫은 與, 올해 넘기면 사실상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