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LH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18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LH 사태 관련해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면서 “그 기능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지금처럼 막강한 권한을 한 곳에 몰아줘서 생겼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누는 예전의 방식이냐는 질문에 “그리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노하우도 있고, 시너지 날 부분도 있지만, 권한과 정보 독점의 폐해가 있을 수 있으니 엉거주춤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직원들의 세종 특별공급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런 허점이 생겼는지 정화하게 살펴보라고 지시했다”며 “자칫하면 나중에 민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정확하게 법리적 검토를 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에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 의혹에 대해 엄정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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